-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EU Framework Programme에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기술개발비를 지원함으로서 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
EU FP의 4대 사업(협력, 창의, 인력, 역량)의 세부분야
신청자격
- 3개국 이상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완료한 과제의 국내 기관
※ 국내기관 중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(D&B Report기준),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
- 국내 비영리기관이 FP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경우, 국내 참여기관에 반드시 기업을 포함시켜야 함
-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(최대 3년간 지원)
- 공고후부터 수시접수
제출서류
| 번호 | 서류명 | 비고 |
|---|---|---|
| 1 | 온라인 과제 지원서 | 웹입력 |
| 2 | 국문 및 영문사업계획서(Description of Work) | O |
| 3 | EU FP과제 제안서 최종본(예산 및 일정 계획안 포함_영문) | O |
| 4 | EC Coordination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| O |
| 5 | Consortium Agreement 사본 | O |
| 6 | GPF(Grant Agreement Preparation Form) | O |
| 7 |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이력서 | O |
| 8 | Dun and Bradstreet(D&B) Business Information Report(기업만 제출) | 기업인 경우 제출 |
| 9 |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| 기업인 경우 제출 |
| 10 |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(LOI) | 해당시 |
| 11 | 접수마감일 현재 가점 관련 증빙자료 | 해당시 |
| 12 | 외부위촉연구원의 원소속기관 참여동의서 | 해당시 |
| 평가지표 | 내용 | 배점 |
|---|---|---|
| 기술개발 필요성 및 독창성(30) |
연구개발의 시급성 및 필요성 상업화 가능성 및 기술적/경제적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개발기술의 독창성 |
10 10 10 |
| 연구계획성(20) |
실행 가능한 연차별 목표 및 연구계획성 개발기술 활용 및 상업화 계획의 적합성 |
10 10 |
| 컨소시엄 구성(20) |
참여기관간 개발위험, 비용, 노하우 및 이익(IP)의 효율적 분배 참가자간 효과적인 역할분담 및 국내기관의 연구 활동 중요성 |
10 10 |
| 연구수행능력(20) |
총괄책임자의 국제공동연구 수행경험 유무 원할한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참가자의 기술적 능력 및 경험 보유 |
10 10 |
| 예산의 합리성(10) | 연차별 자금운영 계획 및 규모의 적절성 | 10 |
|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|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참여기업 1개 | 대기업 | 총사업비 50% 이내 |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이 2/3 이상 경우 |
민간부담금의 10% 이상 |
| 중소기업1) | 총사업비 75% 이내 | |||
| 참여기업 2개 이상 | 중소기업이 2/3이상 | 총사업비 75% 이내 |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 |
|
| 중소기업이 2/3미만 | 총사업비 50% 이내 | 그 밖의 경우 | ||
1) 중소기업은『중소기업기본법』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서 정한 기업
* 외국기업은 참여기업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
기술료 징수
- 주관기관이 영리 기관이고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 시 경상기술료 또는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
- 기술료 적용 요율
| 정액기술료 요율 | 경상기술료 요율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관기관유형 | 정액기술료요율 | 징수기간 | 실시기업유형 | 경상기술료요율* | 징수기간 |
| 대기업 | 정부출연금의 40% | 실시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간 |
대기업 | 착수기본료2) + 매출액의 5%이내 |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(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이내) |
| 중견기업1) | 정부출연금의 30% | 중견기업1) | 착수기본료2) +매출액의 3.75%이내 | ||
| 중소기업 | 정부출연금의 20% | 중소기업 | 착수기본료2) +매출액의 2.5%이내 | ||
- 1) 중견기업 :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(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)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- 2) 착수기본료는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 등의 출연금의 10% 이내에서 협의하되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실시기업인 경우 면제 가능
